서승환 "행복주택사업 정공법 추진"
지난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이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서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열린 '행복주택 SNS 간담회'에서 "교육과 교통 등 반대하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안들도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 등 일부 시범지구 주민들의 거부반응과 관련, 서 장관은 "주거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항이 있다"면서도 "입주계층을 젊은 층으로 맞추는 동시에 복합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비중을 60%, 노약자와 장애인 20%, 나머지 일반인 비중을 20%로 할 생각"이라며 "임대주택이지만 각종 문화시설과 공원, 보육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복주택 임대료가 50% 수준이라고 해도 교통비 등 으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비싸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숙사 뿐 아니라 매입전세 등 대학생의 주거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우스푸어 구제와 관련, 희망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서 장관은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의 기준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그는 "희망임대주택리츠의 경우 금액, 평형 기준이 '또는'으로 바뀌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희망임대주택리츠 1500억원 규모의 산정액은 시범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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