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헐값 매각 우려 YTN 등 정부 자산 매각 전수조사" 지시
"문제 확인시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강구하라"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전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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