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크게 진흥하려 해…규제 최대 제거"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앞으로 재생에너지·바이오·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 하는데,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팔길이 원칙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가 대원칙임에도 여러 규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그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되면 편하게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서 권한행사를 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선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걸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들 안전 또는 보안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제한을 풀어주면 동네 사람들은 동네 흉물 됐는데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그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잘 조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설들을 동네에 할 때 주거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해라, 보기 싫다, 재해위험 발생한다고 하면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주민들이 환영하게 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다"며 "이런 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된다.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 담그지 말자고 한다"며 "아예 못 담그게,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며 "위험하면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그 규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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