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가시화…李대통령, 국정 부담에 최종 고심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되며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은 최종 사면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가 포함됐다. 최종 사면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사면의 정치적 파장을 따지며 최종 결정을 고심할 전망이다. 사면을 강행하든, 강행하지 않든 정치적 부담은 일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진보 결집의 '강력한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친문(친문재인)계 여권 의원까지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 지원에 나섰던 혁신당과의 관계도 걸려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 보복 수사의 피해자'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조 전 대표와 공유하는 만큼 사면 거부는 틀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아니고,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주장했다.

반면 사면 강행은 중도층·청년층 이탈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하기도 한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지는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 논란을 점화시킬 수도 있다.

더 복잡한 변수는 호남 선거 지형 변화 가능성이다. 혁신당은 이미 지난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꺾은 경험이 있다. 사면 이후 조 전 대표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이끈다면 민주당과 혁신당의 '호남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조 전 대표가 원내로 입성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얻는다면 차기 진보 진영 대권 주자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7일) 밤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심사숙고를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조 전 대표를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본다"며 "특별사면 명단에 이미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 결단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