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미 농산물 개방' 진실 추궁…"거짓말하면 정권 비수될 것"

(서울=뉴스1) 임세원 김승준 기자 =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양국 발표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를 맡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이 없다는 대통령실을 믿어야 하나,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편린(片鱗)을 믿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는 에너지 수입 15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이 맞는다고 수정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합의문을 나중에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불신을 줘서 되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또한 "협상 결과를 거짓말하는 정부는 비난받고 그 비난은 정권의 비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번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농산물 시장 검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협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번 정부의 산업외교와 민간기업의 경제외교가 잘 조화를 이룬,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품목별 관세 50%를 유지한 철강·알루미늄 분야에 대해 "철강 50% 고율 관세는 여전히 아쉽다"고 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 또한 "경쟁국인 멕시코도 무관세 쿼터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관세 협정 끝까지 품목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