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규제, 국민 손으로 고친다"…국조실, 22일까지 우수제안 후보 선정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황당 규제 공모전’이 국민 참여형 온라인 투표를 통해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 불편을 초래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만큼, 이번 투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의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열어 총 1061건의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 중 국민 불편 개선 체감도가 높은 109건의 과제를 선별했고 51건을 관계부처·국조실 합동 심의·조정을 통해 수용 및 개선한 바 있다.

이후 민간 전문가 평가와 부처 검토를 통해 최종 후보 15건이 우수 제안 후보로 선정됐고 오는 22일까지 이들 과제를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뽑는 절차"라며 "국민 주도의 규제혁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투표는 규제정보 포털에서 7월15일 오전 9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4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투표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10건의 우수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훈과 함께 부상이 수여된다. 대상 1명에게는 200만원 상당,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지며, 이외에도 우수상(3명‧각 50만원), 장려상(5명‧각 30만원) 등 총 10명에게 포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규제개혁의 출발점이자 동력"이라며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