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요 많은 분야부터 정보 공개 확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앞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로드맵'에 따라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 공개의 폭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에 참석, 토론 및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정부가 '정부3.0 기본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공공기관부터 정보를 적극 공개해 막혀 있던 정보의 흐름을 뚫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3.0'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서 '행정정보의 공개·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공공정보의 경우 생산 즉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3.0 기본 추진계획'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처럼 정보도 한 군데 고여 있으면 별 가치가 없지만, 자유롭게 흘러 다닌다면 사회 곳곳에서 시너지를 창출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만드는 힘이 된다"면서 "정보 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첨단 정보통신망을 구축했음에도 요긴한 정보들이 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각 부처와 기관이 끊임없이 점검해 후속조치를 마련해가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 구현을 위한 부처 간 협업(協業) 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각 부처가 노력한다지만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선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겨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동복지, 다문화정책 등이 어느 부처에 흩어져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을 통해 기관 간 협업체제가 잘 구축되면 (민원인이) 여기저기 힘들게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행정지원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내가 취임 때부터 말한 것인 만큼 대안(代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젠 신발 하나를 만들더라도 '알아서 신어라'고 해선 안 되는 세상이다. 각자 사정과 입장, 필요한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3.0 구현을 위해선)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것을 국민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울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비전 선포식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정책단계별로 책임자를 명기하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정책 실명제는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다"면서 "또 피드백은 여기 참석자들이 꿈에서도 들을 정도로 반복한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실천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공예기술을 배웠음에도 학력 부족을 이유로 취업에서 좌절을 겪은 한 장애인의 사연엔 "새 정부는 근본적으로 학벌보다 사람의 능력 위주로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데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금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게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노력해 국민이 억울하거나 마음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