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3.0'으로 투명·유능한 서비스 정부 구현"

박근혜정부가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체계로 제시한 '정부3.0'은 공공정보에 대한 개방 및 공유를 통해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등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1.0'이 정부의 일방향(一方向) 시대라면 '정부2.0'은 정부와 국민의 양방향시대, 그리고 '정부3.0'은 정부와 국민이 개인 맞춤형으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3.0'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출마선언 다음날인 지난해 7월11일 가장 먼저 자신의 정책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3.0' 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정부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3.0 기본 추진계획'엔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공공정보를 생산 즉시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각각 △정부3.0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 3.0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공공기반 창업 활성화 △정보공개와 민·관(民·官) 협치(協治)에 관한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3.0'의 비전은 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및 신(新)성장 동력 창출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이란 가치 아래 '정부3.0'을 구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부3.0' 관련 세부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1.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로 국민 신뢰 구축-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全)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국민의 좋은 선택을 돕고,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낭비 방지2.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정책 개발-온라인 민·관 협업(協業) 공간 구축-각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 협치 강화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 데이터의 대폭 개방-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기반 조성-공공 데이터가 일자리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1.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생애주기·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민원24'(정부 민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고도화를 통환 생활민원정보 통합 제공-맞춤형 창업·기업 활동 지원 강화-'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2.새로운 정보기술(IT)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첨단 IT를 활용한 신개념 행정 서비스 구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1.과학행정 기반 조성 -'빅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2. 협업 지원 기반 시스템 구축-디지털 협업 활성화-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구축으로 지식공유 기반 마련-부처 간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통합 강화3. 칸막이를 없앤 국민 눈높이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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