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서민 '재도전' 기회"(종합)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한 서민들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삼동 소재 국민행복기금 본점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특히 4월22일부턴 저소득 소액 다중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신청해 이 중 8981명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접수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금 수혜자와 현장 실무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지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再起)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케 돼 궁극적으론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개인은 물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일정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정된 채무금액을 성실히 갚도록 하기 위해선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꼭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가 협력해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채무가 조정된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 탈락률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마련해 달라"면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서민 정책금융도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러 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채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부업체 등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독려할 필요도 있다"며 "일부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 지원 신청을 방해하거나 기금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은 관련 기관이 협업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이런 서민금융정책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약속하면서 (지원 대상을) 채무자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 뒤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의 안내로 기금 본점 내 채무조정 지원 접수창구에 들러 지원 신청자와 창구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방문 및 현장 간담회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 이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최규연 저축은행 중앙회장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최성재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김 대변인, 최상화 춘추관장, 주형환 경제금융·한창훈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