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민행복기금, 실패한 서민 '재도전' 기회"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역삼동 소재 국민행복기금 본점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지난 3월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키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턴 저소득 소액 다중 채무자 등을 상대로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건이 채무조정 지원 신청해 8981명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국민행복기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에 (지원) 신청을 하는 많은 국민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많다"며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재기(再起)할 수 있는 의지와 기회를 상실케 돼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에게도 불리하고,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개인은 물론 국민, 또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물론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이런 서민금융정책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약속하면서 (지원 대상을) 채무자가 자활 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이런 원칙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접수 및 지원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금 수혜자와 현장 실무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 뒤엔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의 안내로 기금 본점 내 채무조정 지원 접수창구에 들러 지원 신청자와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기금 방문 및 현장 간담회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박 이사장,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최규연 저축은행 중앙회장 등이 함께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원동 경제·최성재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김행 대변인, 최상화 춘추관장, 주형환 경제금융·한창훈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