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후 3시 '외환위기' 신불자 신용회복 대책 발표(종합)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금융위원회에서 'IMF 당시 발생한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대책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불자가 된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 성격과 자활 노력 여부를 감안, 남은 빚을 줄여주거나 금융회사별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회사가 보유한 기록은 그렇지 않아 기록에 오른 사람들의 경우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에 장애를 겪어 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이들에 대해 관련 청와대 수석실과 정부 부처가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외환위기 당시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신불자는 23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법무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신불자 가운데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불자가 된 사람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 등에 대한 구제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을 이용, 11만명(채무액 13조원)의 신불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연체 등 채무불이행 기록만 남아 있는 1100명에 대해선 관련 정보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 측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신용 대사면'이란 이름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대해 "'대사면'이란 표현은 정확치 않고, '신용회복'이 맞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