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늘 'IMF외환위기' 신불자 신용 대사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 부도 등으로 인해 신불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 신용 사면을 준비해왔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중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외환위기) 때 사업 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지금 다시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이 굉장히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청와대는 경제수석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 외환위기 당시 신불자가 된 236만명 가운데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떠안고 신불자가 된 사람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금융회사나 개인에게 빚을 갚아왔지만 잔여 채무가 남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 등을 구제 대상으로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최대 10만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연체기록 삭제의 경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기록은 당사자의 자활 노력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신용 사면 조치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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