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깨알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대책과 공약 관련 주요 법안의 6월 국회 통과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는 오전 10시 개최돼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비유와 직설적인 화법으로 회의를 주도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

◇ 화학사고 예방대책...솔직한 현장 얘기 듣자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와 현장 근로자 또는 관리자, 또 정부가 함께 회의를 열어서 솔직하게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나 안전행정부나 안전관리 지침이 있는데 이게 왜 작동을 안 하는지, 계속 문제가 생기면 여기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징벌을 위한 징벌이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닌가.

전체 의견을 듣고 초동대처, 통합관리,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복지도 민간과 협업하는 방안 강구해야

새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과의 협업이다.

정말 조그마한 마을도 자발적 선의에 의해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건전한 작은 모임은 다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복지사들이 이런 민간단체나 모임과 연계하면 일도 덜고 서로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정부는 그런 자치 활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이런 노력이 다른 마을로 확산되면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 지방분권

무조건 지방분권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지방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지방이 할 수 있는 것, 중앙이 할 수 있는 것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책임에 맡기고 재정 지원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정부 3.0 취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다 공개하는 마당에 지방재정도 다 공개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 기업이 지방에 가도록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조례에 막혀서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도 공개가 되면 개선되고 선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 공약 관련 법안, 6월 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돼야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대부분 마무리되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도 새로 선출되었고 지금부터 당정청 협력을 잘해서 6월 국회 입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와 야당, 각 상임위에도 잘 설명해서 공약관련 중점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 정책수립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

◇ 행복주택 시범사업

행복주택 사업은 지나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새 정부 서민정책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기 5년 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도심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 사업의 목적이다.

행복주택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꼼꼼이 챙기고 여론조사도 실시해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

◇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

교원평가제도의 근본 목적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가 우대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평가제도가 공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교사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공서열을 통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 지도에 우수한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으면 한다.

◇ 북극 개발 확대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정식 옵서버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신성장 동력 창출, 유라시아 협력 확대 차원에서 큰 성과라고 본다.

북극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앞으로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 개발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고 북극항로 개척과 에너지 자원개발 등 북극정책 전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기 바란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