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윤창중사건' 추가조치 내용뭘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미국 측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발빠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후속 조치가 과연 무엇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난 15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만찬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와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일파만파로 확산되던 '윤창중 사건'은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선(先) 경찰 조사, 후(後) 추가조치'를 언명함에 따라 미국 측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서 취할 추가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란 견해가 대체적이다.

미국 수사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의혹의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

당시 방미 수행단이나 청와대의 대응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여부는 미 측 수사로 밝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남기 홍보수석의 주장이 엇갈리는 '귀국 종용 논란'을 비롯, '사건 은폐·축소 논란'도 당사자들이 한국에 있는 한 미국 경찰이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의 방미기간에 수행원 중 한 사람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국 수사 당국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한다. 미 수사 당국도 당연히 수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윤창중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조치 미흡, 청와대의 위기대응시스템의 문제, 늑장 보고와 소통 부재 등은 미국 측 수사가 아닌 국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들어 일부에서는 '윤창중 사건'으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선 경찰 조사, 후 추가조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일단 시간을 벌고 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건이 윤창중 개인의 성추행으로 촉발된 것이긴 하지만 청와대의 인사문제와 부실한 위기대응시스템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사건인 만큼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조치 얘기로 얼버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경찰국은 성범죄 전담부서에 이번 사건을 맡겼으며 수사 종결까지는 빨라야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yhu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