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방예산 사업 중 의료·급식 '아웃소싱' 강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국방 분야 예산 사업과 관련, "단순의료·급식 등 민간 생산성이 높은 비(非)전투 기능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하청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국방 예산은 매년 정부 예산안 편성 때마다 재정 증가율 이상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준비 미흡, 계속 사업 집행부진 등으로 대폭 삭감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무기 개발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계속 사업의 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사업 내실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군수품의 경우 국방 규격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민간의 값싸고 우수한 제품이 보급되는 경로가 차단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군수품 상용화를 촉진토록 국방 규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전국에 국방부 소유 유휴 부지가 산재해 있다"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위탁개발, 민간 매각 등으로 그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 수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