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출 구조조정·비과세 정비, 국민 지지가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대선공약 이행 등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정부가 강구 중인 세출(稅出)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에 대해 "정부 안(案) 마련 전에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이나 비과세·감면 정비는 추진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평가 등을 통해 현행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차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선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과감히 철폐하되, 경제 활력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벤처 창업이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히려 감면세액 이상의 세수 증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 구조조정이든 비과세·감면 정비든 일거에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확실히 성공시키고, 이를 모범사례로 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재정개혁 모범사례도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공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가급적 초기, 특히 2014~5년에 조달하는 건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지만 경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지방경제는 건설경기가 핵심인 만큼 재정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임대형 민자 사업(BTL) 등 민간 유휴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稅收)도 늘고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도 용이해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이 공약 재원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으로 제시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선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속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다만 골목상권 등 서민·중산층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달라"고 관계 부처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정보공유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며 "국회 사정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법(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지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보류됐지만 6월 국회에선 꼭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 국세청·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해 정부 전체의 재정 효율성을 높여 달라"고 지시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