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약 가계부' 만들기 본격 착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 가계부' 작성 및 관리계획 등에 관해 집중 논의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정부가 그동안의 재정운용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전략 및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주재 회의체다.

김 대변인은 "공약 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약속한 것"이라면서 "이는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 있는 정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를 위한 것이다. 정부가 공약 가계부를 작성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약 가계부 마련이 10% 정도라면, 나머지 90%는 실천"이라면서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약 가계부가 확정되면) 그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달라"면서 "아울러 공약 가계부와 관련한 입법 조치 사항도 적지 않은 만큼 당(새누리당)과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공약 가계부 관리 계획 외에도 관련 재원조달에 필요한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稅入) 기반 확충 방안과 부처별 세출(稅出) 구조조정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약 가계부에 따른 재정지원이 실천될 경우 '5년 후 달라질 국민 삶'에 관한 내용도 회의에서 함께 다뤄졌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한정된 재원을 갖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하다. 재원이 무한정 있다면 정책의 의미가 없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은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것만으로 끝나선 안 되고, 그에 따른 희생이 있을 경우 보완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할 땐 국민과 공감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얘기하려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부3.0'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이란 '행정정보의 공개·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 운영체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와 관련, "창조경제 시대엔 정책도 창조적이어야 한다"며 "세출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땐 기왕이면 적은 재원을 갖고도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공약 가계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는 한편, 20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올해 세법 개정안 등에도 함께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초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이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또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위원 전원이 모인 건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 외에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의 토론자로 나선 국무위원들은 부처 수장(首長)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토론을 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남기 홍보수석을 제외한 8명의 수석 모두가 이날 회의에 자리를 함께했다.

이 수석은 지난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지휘·감독 소홀 등에 따른 책임을 지고 허 실장을 통해 사의(辭意)를 표명했으며, 지난 13일 오전 수석실 회의에 참석한 뒤 청와대를 떠나 이날 현재까지 사흘째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수석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