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약 이행 재원 '공약 가계부' 확정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오찬을 포함해 오전 오후에 걸쳐 약 7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선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을 담은 이른바 '공약 가계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입(稅入) 기반 확충 방안과 부처별 세출(稅出) 구조조정 과제 등에 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올 초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총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면서 이 가운데 53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또 82조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처별 논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공약 가계부'를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당선인 시절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공약 가계부는 앞으로 우리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는 실제 이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이날 회의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다.

또 청와대에선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배석한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