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벤처·창업자금 대책, 2탄 3탄 더 나올 것'"

조원동 경제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벤처 관련 대책에 이어 앞으로 '2, 3탄' 대책이 계속 나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정부의 후속 대책엔 산업 융·복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연구·개발(R&D) 및 인재 육성 지원 방안, '정부3.0'과의 연계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이날 발표된 대책 가운데 '벤처 투자금 소득공제 확대', '벤처 지분 매각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등의 사항에 대해 "투자 규모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질(質)이 더 중요하다"면서 "벤처의 실패가 용인되려면 융자가 아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기 위해선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들어와야 한다"며 "해외에서 벤처 캐피털을 운영하거나 교포 가운데 벤처 투자에 몸담았던 '벤처 1세대'들이 다시 국내에 자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는 벤처 1세대들이 투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벤처 인수·합병(M&A)시 포괄적 증여세 면제', '대기업 편입 벤처의 중소기업 혜택 3년 유지', '엔젤투자자 R&D 자금 매칭' 등의 대책 내용과 관련해선 "벤처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M&A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없애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엔젤투자의 경우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지만,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공증제도 도입'과 관련, "특허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먼저 기술 개발을 신고하면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술탈취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해외특허 취득자금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내에서 특허를 받은 기업이 해외에서 다시 특허를 받을 때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벤처기업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이후 시장에 상장돼 투자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이번 대책의 중점적 대상으로 봤다"면서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시장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를 바꾸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에 따른 기대효과와 관련해선 "한창 '붐'이 일었던 김대중(DJ) 정부 당시 벤처에 투자된 금액이 2조원이 좀 넘었는데, 현재는 연평균 1조원 정도"라면서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원, 향후 5년간 최소 4조3000억원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