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방미]朴대통령 '통상임금' 개입 발언 논란

문제의 발언은 이날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CEO라운드테이블 및 오찬에서 불거졌다.

이날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한 다니엘 에커슨 GM 회장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관련, 엔저현상과 통상임금 해결을 요청하면서부터다. 에커슨 회장의 얘기를 듣고 박 대통령은 이 문제가 우리 경제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며 해결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보너스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퇴직금은 많아지고 반대로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보너스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시외버스업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한국GM과 현대기아차 노조 등 대기업 노조들이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소송만 30여건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이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 이 문제가 국내 산업 전반에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발생하는 통상임금 문제는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과 보너스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법을 새로 개정해도 해결이 안 된다"며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정책 개입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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