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원전비리 감사결과·후속조치 미흡 인정"

양건 감사원장은 18일 작년 원전비리 감사 당시 최근 불거진 '원전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시간적·인력적 제약이 있어 모든 문제를 다 조사하긴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3~6월까지 실시한 원전비리 감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작년 원전 감사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감사로선 처음 시도했던 것으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대단히 전문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원전 문제를 보면 감사원으로서 감사결과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점, 관련기관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당시 시험성적서 위조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작년 시험성적서 위조 적발은 납품업체가 위조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고, 최근에 문제가 된 사항들은 검증기관이 위조한 사실을 제보에 의해 새로 적발한 것"이라며 "위조주체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 진행하는 원전 감사에선 좀 더 충분한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원전 마피아'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수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일부 직접 조사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사전감사'의 필요성을 묻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사전감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감사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원장은 신경민, 전해철 등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자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이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 종래의 관행"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종래 감사원의 감사 실행·관행과 차이가 있는 사안이지만 일단 사안을 모니터링해보고 이례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지, 감사 필요성 있는지를 경과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