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빅브라더' 법무부 방기한 권재진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 민간인불법사찰진상규명국정조사특위위원·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위원장이 어떤 경위로 출국하게 된 건지 파악하는 차원에서 대검 범죄 정보1담당관실이 (박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을 열어봤다'고 보도했다"며 "사법당국이 박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는 조지 오웰식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법무부의 행태를 방기한 권 장관은 자신의 처사와 관련해 즉각 사과와 함께 사퇴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의 사찰활동에 대해 권 장관이 직접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박 위원장의 출입국 기록 열람과 관련해 "이는 범죄정보 활동의 성격상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1일 박 위원장은 자신의 출입국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조회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후 4시께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법무부 지침'을 이유로 열람을 거절당하자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치하다 돌아왔다.

당시 법무부는 "조회내역(log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서울고법이 비공개 정보로 판단한 사례가 있고 현재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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