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종합특검법 당론 발의…"민주당 추천권 배제"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선관위 종합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주 의원은 수사 대상에 대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 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선거와 관련해 개표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등 확률적으로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며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전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6·3 지방선거 외에도 구체적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다른 선거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관여된 특검은 신뢰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규모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종합특검법과 숫자가 동일하다"며 "특검 전체 규모는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간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선관위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파헤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저희가 제안한 특검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간 선관위가 해왔던 업무 태만 행위들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의 발로"라며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가 가진 내부 문제, 독립성 문제로 인해 들여다볼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자체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공원에 있는 투표함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국정조사의 증거물"이라며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해체하려 한다면 그 또한 증거인멸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질의응답에서 특검 추천권 배분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 추천 대상이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을 임명하는 상황이 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대행도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특검도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민주당의 추천권만큼은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일부 지역의 개표 숫자 동일 의혹에 대해 수기 개표 상황표를 공개하며 해명한 데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어설픈 해명을 할 게 아니라 객관적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