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中 5년 내 주력 품목 추월…계단식 규제 바꿔야"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계단식 규제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만나 "기업이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고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일 치솟던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투자·생산을 비롯한 산업 현장은 아직도 냉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경직된 노사 문화와 고용 불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어제 환율도 다시 1460원대로 올랐고, 서울 휘발유값이 9개월 만에 1800원대를 돌파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물가·고환율, 한국은행 총재발 이자율 상승 분위기로의 전환을 운운하는 기사가 기업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이미 경제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는 대한민국 경제 안정을 위해, 특히 환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중심 제조업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로 꼽히지만, 지금은 중국의 거센 공세 앞에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주력 10대 품목 중 절반 이상이 앞으로 5년 내에 중국에 기술·가격이 모두 추월당할 수 있다는 등골 서늘한 전망도 나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규제에서 안주하는 구조를 벗어나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또 대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