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상필벌"…국힘 "불법사찰" 민주 "제발 저렸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치했다.

국민의힘이 "신상필벌이 아닌 반헌법적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 기본 원칙"이라며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 특유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해당 TF를 '헌법파괴 내란 몰이 TF'로 지칭, "대대적 공무원 사찰은 내란 극복이 아니라 공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공직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공무원 사찰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상필벌이라는 이름의 공포통치"라며 "아무 법적 근거도 없는 TF가 공무원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내란 몰이 숙청을 계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별로 내란행위제보센터까지 둔다고 한다. 북한의 5호 담당제, 생활총화다. 공무원 동료를 서로 감시하게 해 반동분자를 색출해 숙청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범죄 도둑질 완성, 항소 포기의 진짜 검은손이 누군지 다 들어있는 자들의 휴대전화가 먼저"라고 썼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이 당연한 원칙에 숙청 작업, 반동분자 색출을 운운하니 국민은 '본인들에게 닥칠 필벌의 시간이 다가오니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묻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일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가 있다"며 "검찰 구형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와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상당수가 의원직 상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무원 핑계 댈 생각 말고 지은 죄만큼이나 달게 받길 바란다"며 "(TF가) 지금 하려는 것은 없는 죄를 만들어 벌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아무리 폄훼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상식적인 일을 본인 안위를 앞세워 호도하지 마라. 그렇다고 내란의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