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기소' '선택적 분노'…與, 검찰 반발에 최고 수위 '대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기조를 세우고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이 나온 양형 △민사소송을 통한 범죄이익 환수 가능 △검찰의 강압 수사 및 조작 기소 의혹 △'항명'에 해당하는 검찰 내부 반발의 부당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조작 기소'한 정치검찰의 '선택적 분노'라고 보고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법 왜곡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이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소리도 못 하는 자들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 방식대로 철저히 따져보고 밝히자"라며 "정치검찰의 저항을 이번에 철저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직후 전현희 최고위원이 말하려는 찰나 "김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표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검찰의 항명을)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당에서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내부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당과 뜻을 같이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시간' 계산으로) 구속취소, 석방하는 데 일선 검사가 반발한 적 있느냐"라며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라디오 출연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여론전에 힘을 실었다.

김영배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어려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선고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표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애초에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473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는 지적에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권 때) 검찰 수사에서 배임 액수가 650억 원 정도 했고, 윤석열정권에서 다시 수사할 때 4800억 원으로 뻥튀기하지 않았느냐"라며 "검찰 스스로 배임액을 왔다갔다 하니 법원이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압·조작 수사 의혹을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선원·이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한 조작의 대표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복원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 사건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