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예결소위, 법제처·헌재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한 예산 8억 2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부대의견을 4건 채택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국선대리인 보수 등 세부 사업에서 600만 원을 증액했고, 부대의견을 8건 채택했다.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예결소위를 열어 계속 심사한 후 의결하기로 했다.

예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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