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교사·공무원 옥죄는 정치기본권 억압, 하루속히 해소돼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앞 공무원노조 농성장을 방문해 "교사들을 옥죄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억압은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교육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얘기를 해놨는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다"며 "일단 개문발차하자,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미진한 게 있으면 개정안을 내더라도 일단 (법안을) 통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치 교실 안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정치 선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악의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지난 9월에도 한국노총을 찾아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