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 與 "분명한 협력의 길" 野 "사진뿐인 빈손회담"

(서울=뉴스1) 김일창 손승환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동성명도 없는 빈손 회담"이라고 혹평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일) 치러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발언을 통해 '호혜적 협력 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강조했다"며 "단순한 관계 회복을 넘어 양 국가가 함께 협력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식 발표된 것만 해도 한중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포함해 6건의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교환식이 있었다"며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버 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도 체결했다"며 "특히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 경찰당국의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공동대응 추진 기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의 한한령이나 서해상의 중국 구조물 설치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부, 그 어느 때보다 한중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에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당과 정부는) 더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중 정상회담은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며 평가절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경제·문화·범죄대응 등 협력 MOU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한한령),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자화자찬하지만 복원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며 "협조 MOU를 100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익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지켜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