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또 고성 "이재명 사건만 서둘러 판결""대법원 습격사건"

(서울=뉴스1) 서미선 손승환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및 여당 사법개혁안, 지난 대법원 현장검증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 공정성을 두고도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며 파열음이 이어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제 되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은 3월 26일 무죄선고가 났고 그다음 날 검찰이 바로 상고장을 제출한다"며 "상고장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날짜상 그렇게 됐다면 이미 고법에서 항소심 판결 전 누군가 대법원에서 지시해 빨리 기록 만들어 선고 후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 책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진작 이러한 사건 판결이 이뤄졌다면 이런 논란이 없지 않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했던 것에 "대법원 습격 사건" "사법부를 발아래 무릎 꿇리는 의도가 있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물어 김 서울고법원장에게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위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추 위원장은 이에 "피감기관으로 국회에 와 앉아있는 게 의회 습격이냐"라고 물어 김 서울고법원장에게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대법 현장검증은 여야 모든 위원이 함께한 점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해 이뤄진 일정이다. 당시 아무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는데도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같은 자극적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하다. 정치 왜곡과 선동을 깊이 반성하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내란이나 엄청난 국가적 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게 뭐가 위헌이냐. 판사들이 한다는 것"이라고 가세하며 이 대통령 사건만 빠르게 처리된 점을 거듭 지적했다.

이날도 추 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한 파열음은 계속됐다. 추 위원장이 오전 질의 중 신상 및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권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추 위원장 앞에 가서 실제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로 불법적 행태를 하는 것에서 일본 낭인들이 연상됐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한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인 배우자가 이날 국감에 출석하며 감사 개시 뒤 신상 발언을 요청, "춘천지법에 대해선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며 "많은 분이 이해충돌 아니냐고 하지만 공직자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 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나머지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면서 지난 17일 국민의힘 측 발언권 박탈 문제로 일어난 충돌에 대해 '매끄러운 운영'을 부탁하고 이석했다.

추 위원장은 "17일은 분명히 '동물 국회'였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의를 방해하는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경고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까지 위원장석 점거는 무려 9회나 있었고 다른 위원 질의 방해 행위는 424회 이상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