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도입" 이구동성…野 "이재명 단 한 명 위한 것" 반발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남해인 기자 = 사법개혁안 발표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소원은 최종심인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의 도입을 의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와 법치주의를 실질화하기 위함"이라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그동안 학계 등에서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졌다"며 "충분히 논의됐고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는 거대한 삼권분립 담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래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의원은 "4심제는 전 세계적으로 헌재가 논의해 온 주요 의제이지만 이 시점에 4심제는 이 대통령 단 한 명을 위한 4심제라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한) 대법원은 못 믿겠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시켜 준 헌재 한번 믿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4심제가 도입되면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헌재가 재판소원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법관 출신 헌재 재판관들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는 재판소원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헌재의 의견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1년간 접수하는 사건 수가 45만 건인데 거의 모든 이 사건이 재판소원으로 헌재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며 "이 사건들을 다 처리하려면 헌재 사건 적체가 더 심화하고 처리 기간은 대폭 늘어나면서 국민 기본권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하는 게 맞는다면 국가가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헌재에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국가이다"라고 맞섰다.

여야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도 고성을 주고받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한 당이다. 이 정도면 해산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이 바로 내란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지금 2차 내란을 벌이고 있다"라며 "4심제 하자고 하고 배임죄 폐지 등 법안 통과시키면 다 위헌심판 들어올 건데 기각하거나 하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존중과 찬사는 끝날 것이다. 헌재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비판하며 헌재 관계자들에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재 국감 후 오찬을 함께 하기로 했지만 공방이 격화하면서 결국 취소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