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추미애, 분풀이 독단 운영… 국회법 개정 나설 것"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 발언권 뺏는 것은 헌정사 최초"
- 김정률 기자,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서상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운영에 반발하며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발언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런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이 결국 의회 독재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본다"며 "추미애 위원장의 분풀이 독단 운영을 규탄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간 충돌을 언급하며 "위원장의 편파 운영, 독단적인 운영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툭하면 국회 경위를 불러 우리 발언권을 뺏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규택 의원이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 파행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추 위원장에 대한 비판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의 유감을 표명했다. 이 과정에 곽 의원은 추 위원장에 "꿀리는 게 있느냐"고 했고, 최혁진 의원이 곽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제한을 요청했다.
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뺏는 것은 헌정사 최초의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언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겠냐"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감사 중인 감사 위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의회 독재의 시작이 아니라 의회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 각성하고 더 이상 유치한 법사위원, 법사위 진행을 중단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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