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국감 보이콧…"與, 법원 점령·사법 해체"

(서울=뉴스1) 서미선 유수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하자 국정감사 파행을 선언하고 이날 국감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국감장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원 현장)검증 불법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검증을 강행하고 있다"며 "법원을 압박하면서 대법정, 소법정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한 마디로 법원 점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증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고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 진행"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부를 파괴했나. 대법관을 증원했다"며 "오늘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그들이 꾀하는 것은 대법관을 증원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전산 기록은 이 대통령 무죄 확정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겁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은 날치기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된 것"이라며 "동의할 수 없고 민주당이 만행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심을 현장 검증하겠다고 온 것 아니겠나. 진행 중인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리한 현장검증, 위헌적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을 거꾸로 돌려놓는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대법원 점령 시도"라며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겸임하겠다는 큰 그림으로 진행되는 거고, 대법관들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이미 확정하고 와서 꼬투리를 잡으려 불법적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사법부를 짓누르겠다는 건 의회 독재이고 입법 쿠데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강행해 국회에 복귀하고, 이날 국감은 보이콧한다.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검증에서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검증했다.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이전해야 하는지 사무실을 어떻게 마련할지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대법원 측 안내로 원활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함께 검증해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