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 법사위 현장검증, 與주도 부결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유수연 기자 = 국민의힘이 주장한 양평 공무원 사망 사태 관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검증이 여당 주도로 13일 무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민중기 특검팀 강압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17명 중 반대 10명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5명, 기권은 2명이었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특검은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수사절차 위법 부분은 검증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표결하고 싶지도 않다. 하면 뭐 하느냐"며 "사람 목숨값이 다른가. 수사받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는 차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감 대상이란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자살 사건은 안타깝지만 명복을 빌 일이지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수사 중 사망 사건에 그토록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토론하면서도 충돌했다. 이 역시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나 의원은 "국민의힘이 18명을 신청했는데 그중 12명을 제외했다"며 "아무리 (야당) 간사 선임을 안 했어도 협의 절차는 있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6명만 받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은 한 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 관련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나 5선' 의원은 법사위 간사 자격이 없다는 데도 나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국민을 짜증 나게 한다. 법사위 정상화를 위해 본인이 먼저 사퇴하라"며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 부분 특검 수사 대상이고 언젠간 곧 불려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