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국비 86% 삭감'에 월소득 58만원…김교흥 의원 "처우개선해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학교예술강사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023년 월 119만 원에서 2025년 월 58만 원으로 50%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비 86% 삭감으로 인건비가 전액 지방교육청 예산에 의존하면서 수업시간 축소와 생계 악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개선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이 5 대 5로 매칭되는 구조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가 대폭 축소됐다.

2023년 국비 574억 7200만 원 규모였던 예산은 2025년 80억 8700만 원으로 86% 삭감됐다. 정부 몫에서는 운영비와 보험료만 남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돼, 현재 인건비는 모두 지방교육청 편성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비 축소로 매칭 구조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지방교육청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산 불확실성은 수업 배치와 학교 운영 계획에도 영향을 주어, 학기 중 프로그램 중단과 강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력 규모는 지난 3년간 5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예산 감소로 수업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여파로 1인당 평균 소득이 월 119만 원에서 58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예산·배치·평가를 포괄하는 구조적 점검과 함께, 최소 소득 안전장치와 연간 계약 안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학생·학교·강사 모두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교흥 의원은 "월 58만 원이면 월세 내기도 빠듯해 예술강사들이 투잡, 쓰리잡을 전전하는 상황"이라며 "생계 절벽에 몰린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의 한 멤버가 학교 예술강사의 무용 수업을 듣고 꿈을 키웠다고 한다"며 "정부가 끊어놓은 케이 한류의 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제2의 BTS를 꿈꿀 수 있게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예술강사는 초·중·고 교과시간에 국악, 연극, 무용, 영화, 공예 등 8개 분야의 예술교육을 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시작한 이후 20년간 공교육 현장에서 대표적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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