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책임의 결과" 野 "윤호중 경질하라"…국정자원 화재 비판(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서상혁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의 불편이 길어지는 가운데 행안부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을 원천 차단하는 지침을 내려 각 부처의 예산 확보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 안전을 방치한 무책임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관세청과 경찰청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행안부 지침 때문에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확보를 포기한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과 다름없다"며 "행안부의 '시범 구축을 통한 효율성 검토'라는 명분은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데이터 관리를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 시스템은 기본적인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은 이중 잣대이자 직무 유기"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즉각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의 안전망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보강됐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카카오 사태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카카오 사태 때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라고 천명하더니,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을 한양,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사고에 분산 보관했던 지혜를 떠올려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리적 '삼중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시스템 일부를 정지시켜 백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방법론이 있다"며 "정기적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을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