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국힘 '배임죄 폐지' 재계 숙원에 등 돌려…분명한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 돌리는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다"라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당은 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고민과 논의 끝에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이다"라며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에 상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니라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의혹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어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것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에 이어 헌법유린과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검은 의혹을 끝까지 밝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로 끝나면 안 된다"며 "윤석열과 신천지, 국민의힘과 신천지 간 유착 의혹도 계속 점증하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단죄를 통해서 다시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등 국정운영과 개혁에 필수적인 법안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