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파괴적 발상…이재명식 나치독재"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여권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움직임에 대해 "삼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이며,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조계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