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권 레이스 탈락한 조국…혁신당 '흔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조국혁신당은 당 출범부터 우려됐던 '당 대표 리스크'가 총선 이후 8개월만에 현실화됐다. 다만, 총선에서 '원내 3당'이라는 돌풍을 일으킨 조국 전 대표의 야권 내 존재감만큼은 유효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조 전 대표가 없는 혁신당은 존립 기로에 놓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전날(12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기소된 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이에 조 전 대표의 정치 활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혁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전 대표는 이날로 의원직이 박탈됐다. 피선거권 역시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총 7년) 제한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한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본회의 표결에는 조 전 대표가 아닌 백 교수가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혁신당은 당 대표의 유고 상황을 대비해 일찌감치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 바 있다. 지난 7월 혁신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궐위시 수석최고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 이후 곧바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원맨팀'이었던 혁신당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된다. 유력한 대권 주자를 잃은 원내 3당으로서의 지위는 물론이며, 조 전 대표를 보고 입당했던 당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 자립까지 위태롭기 때문이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긴했지만 일단 탄핵 국면을 넘길 때까진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향후 전국 단위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얼굴을) 당 대표로 세우거나 비대위를 하자는 얘기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조 전 대표가 총선 이후 보여줬던 정치적 행보에서 드러난 야권에서의 존재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야권 내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조 전 대표를 여전히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고 있다.

형기가 끝난 뒤 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차기 정권에서 야권 후보가 정권을 차지한다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조 전 대표가 차기 정권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그 다음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출마가 가능하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르면 이날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대표에게 이날까지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조 전 대표가 신변정리 등을 이유로 집행 연기를 요청하면 협의에 따라 수일 뒤에 수감될 수도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