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유감…DJ·盧 정신 버린 부자감세"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최근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있다"며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민주당은 기업인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부자 감세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부자들, 보수들이 주장해온 부자감세에 민주당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하면 세 부담은 그만큼 서민과 중산층에 전가된다. 금투세처럼 효과도 확인된 바 없이,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라고 늘 자랑해왔다"며 "이제 그 정신과 지향은 버리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윤석열 탄핵열차'에 민주당은 탈지 말지 고민하면서, 왜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열차’에는 몸을 실으려 하는 것인가"라며 "지금은 부인하지만 상속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언젠가 깎아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마침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이 있다"며 "다수의 상설 특검으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설특검 몇 군데서 범죄혐의가 드러나기만 해도 큰 소득"이라며 "그 사실에 근거해 종합 특검이 국민 지지를 더 모을 것이다. 그렇기에 야당들은 상설특검을 속도감 있게, 그러면서도 세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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