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첫날부터 법안심사 순서로 '파행'

개의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확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법안 심사를 논의해야 한다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 의사일정에 따르면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우선 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선 안건심사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그런데 4월 임시국회에서 6월에 처리키로 암묵적 합의한 법안의 순서를 뒤로 빼버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우 선순위로 올라온 법안들 중에 야당 발의안도 많다"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근로시간 단축법의 순서도 6번째일 뿐이기 때문에 충분히 늦지 않게 다룰 수 있다"고 맞섰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논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면 대신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확답을 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 간 설전으로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시작조차 못하고 정회했고, 정회 이후에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회의는 속개하지 못했다.

회의 파행 후 김성태 의원은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쟁점이 크게 없어 논의가 수월한 다른 법안들을 우선 다루자는 것"이라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은 여야 의원들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고 여당이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야당이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또한 쟁점이 크게 없고 심지어 김성태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며 "금방 합의가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4월 합의대로 우선 처리해야 다른 법안들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안순서 문제로 다음 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6월 임시국회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