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누리, 양치기 소년"…말바꾸기에 집중포화

민주당은 20일 지난 대선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사건 국정조사 및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장난을 그만하고 분명한 생각을 밝히라"며 "국회가 본격적으로 '을(乙) 살리기' 입법을 논의하니 정부가 갑자기 갑의 대변인이 돼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둥 거침없는 말을 하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지난 18일 "정책 목표가 바람직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위축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거론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 경제부총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아니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대변인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며 "'과잉입법' '기업활동을 제약하겠다'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과 3권분립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하고 이에 불응하고 있는 데 대해 "거부하고 발뺌 할 명분이 하나도 없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는 것이 절대다수의 국민요구인데 이를 계속 거부하면 결코 성난 민심이 좌시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문서로 약속한 사항까지도 뒤집는, 말 뒤집기 정당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양치기 소년처럼 국민과 야당을 속이는 짓을 그만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대선 때 철썩같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뒤집는가 하면, 국민 앞에서 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약속도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난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사항 첫번째 약속이었던 검찰개혁 상반기 입법조치도 법 개정이 어렵다며 말을 바꾸고 있다"고 전선을 확대했다.

또한 "당시 대기업의 최저한 세율을 인상하자는 약속도 했는데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궁색한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본인들이 필요할 땐 야당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협조를 구하고, 아닐 때는 갑 중의 갑인 재벌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을지로법' 등 을의 눈물을 닦는 법에 대해 '과잉입법'이라 얘기 해선 안된다"며 "박 대통령이 좋아하던 김종인 전 경제수석도 '경제민주화 없이 창조경제가 없다'고 했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