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 경제민주화 말장난 그만하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말장난은 그만하고 분명하게 생각,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그동안 정부가 실종됐다가 갑자기 갑(甲)의 대변인이되어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을(乙)이 원할 때, 국민이 애타게 찾을 때는 보이지 않더니 국회가 본격적으로 을살리기 입법 논의를 하니까 바빠졌다"며 "청와대에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나서서 경제민주화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둥 거침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경제의 수장이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변인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며 "'과잉입법, 기업 활동 제약,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정책은 적극 대응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과 3권 분립의 근본을 부정·침해하는 잘못된 발언으로 경제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 같은 참모진의 발언에 대해 본인의 생각도 이런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화장실 다 다녀왔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국정조사와 대화록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탕, 삼탕하는 NLL의혹 제기를 이제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이대로 덮자는 것인지, 다시 국정원 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인지, 불법사찰과 고문이 판치던 70년대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며 "국정원 국정조사는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으로의 추락을 막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기문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하라는 것이 절대 다수의 국민 요구라고 판단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도, 정당도 없다. 계속 거부하면 결코 성난 민심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요즘 유행하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김정은의 생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대결주의적 대북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박 대통령이 한번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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