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심사 계속…'軍가산점 논의 착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될 병역법 개정안은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으로 공무원 등의 채용 시 군필자에게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점을 주고,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모집 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군 가산점제 도입 법안을 놓고 여성계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날 소위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과 여성가족부는 지난 1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논란이 가열되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방위 여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과 여성가족위 여당 간사인 김현숙 의원,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최완근 국가보훈처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열고 이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여가위의 여성가족부 업무현황보고도 예정돼 있어, 국방위와 여가위 사이의 신경전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성계의 반대와 달리 국방부의 추진 의지는 강하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군 가산점제가 부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리는 소위 때까지 군 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한 국방부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성계 등이 강력 반발하고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국방부가 대안 제시 대신,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법안심사에 앞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6월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 상임위 가운데 하나인 정무위원회 역시 이날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 예상 안건 가운데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거래법)이 다시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 14일에도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의 공정거래법 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편입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이날 정무위 소위에서는 이른바 '갑을(甲乙) 관계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심사 대상이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심사소위,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을 가동하고 법안심사 및 공청회 등을 계속한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