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3.0 조치 의미있는 일"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임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 국정운영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생산한 공공 문서와 데이터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겠다고 한다.

배 대변인은 "다만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보 공개의 기준과 관련, 정부의 편의와 필요가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계획안에서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보호 등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이 혹시 이를 위한 핑계가 되지 않을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단순히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과정의 문제점, 정부기관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은폐, 더 거슬러 올라가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 등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공개로 조사해야 할 사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건들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범위가 이번 조치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