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창당 공식화…'진보적 자유주의' 노선 제시(종합)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노선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하며 사실상 신당 창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최장집 '내일' 이사장의 정치분야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독자 세력화에 나선 안 의원측은 이날 심포지엄을 통해 신당의 청사진을 구체화했으며 기존 정치체제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신당의 차별화 전략에 나섰다.

하지만 창당 시기 등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위한 제언'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지향점으로 진보적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최 이사장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 거대양당, 양당 중심적 정치구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신당 창당의 정당성과 신당의 차별성을 부각, 사실상 창당의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낮은 수준의 정당 제도화'로 민주주의의 건강한 작동이 위협받고 있다"며 "그 결과 정당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무당파와 부동층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이사장은 "양당제를 통해 나타나는 정치 대립과 갈등이 사회 현실과는 괴리돼 있다"며 "여러 차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운영의 방식과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즉 다른 정부들 간의 정책이 사실상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대립 정치는 선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단일화의 논리로 군소정당을 억압했다"며 "그들을 정당체제 내에서 극히 주변적인 것으로 왜소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 대 반민주, 냉전수구세력 대 좌경용공 친북세력 등 이분법적 관점 대신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안한다"며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는 작동 방식에 있어 부분의 가치를 중요시 하며, 정당의 역할로 부분 이익의 결집을 통해 전체 이익을 정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진보적 자유주의는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한다"며 "자유 향유의 평등한 권리에 바탕해 정부와 법의 지배를 제한하고 결사의 자유에 바탕한 시민사회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근본주의 원리와 그것이 만들어 낸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문제해결의 주체로 대안 정당을 제시했으며 새로운 대안 정당뿐 아니라 기존의 민주당도 이런 변화로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새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 참여 확대 방향으로는 "그동안 과소대표되었던 사회집단에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라며 "실제 정치에서 이들 사회집단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표성 확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정당은 중산층과 중하층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직업·직능 면에서는 중소기업인, 관리직, 전문직,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자 범주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세분화된 사회집단을 광범하게 대변하고자 한다"며 "세대간 격차, 지역별 편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이를 좁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은 정책 형성과 결정 과정에서 그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집단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며 "새 정당은 통상적인 참여 확대보다는 다원적인 사회경제적인 부분 이익들을 고려한 참여의 평등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또 신당이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정당은 노동자의 특수이익만을 대변하기보다 노동을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이자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그런 가치를 한국사회에 구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당은 노동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설정하지만 그것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 분야 발제에서 진보적 경제민주화 경제정책 방향으로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네트워킹을 통한 다수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 제고 등을 제안했다.

복지 분야 발제를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 해소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전제로 한 보편주의적 증세 △공공복지 공급자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