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두고 진통

민주당은 당 소속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18일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구제에 의한 법률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제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내용의 타당성 검토, 관련 정부 부처간 협의가 부족해 법안을 상정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법 상정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이 30분 가량 늦어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모여 민주당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하지만, 법안 신설에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응 현황을 보고하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존 제도 보완 등 방법으로 지원할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김성태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새누리당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책도 마련했다"며 "그러나 국회법상 아직 상정요건이 안된 야당 제정안을 상정할 순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에서 관계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가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처리하긴 어렵다"며 "장하나 의원의 발의안은 (제정되면) 예산도 수반하는 만큼 내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에 맞서 "지난 4월29일 여야 국회의원 93%의 지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며 "구제결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근거 법안을 만들자는데 왜 법 상정조차 막느냐. 국민 120명이 사망했다면 환노위가 비상회의라도 열어 통과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가 있으면 자동상정 기간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간곡히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원들 간 설전으로 회의가 진척이 없자 신계륜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시도해 보자며 정회를 선포, 오전 환노위 전체 회의는 끝났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