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실무 공무원 자르는 게 朴정부 원칙인가"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지난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밀실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끝내 물러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과연 이 문제의 책임이 외교부 국장 선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조 국장은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정부는 여론이 좋지 않자 실무자인 조 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본부 대기발령을 했다가 1년 만에 사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지만 라인에 있었던 국무총리, 외교부 장·차관, 국방부 장·차관,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이 터진 건 이명박 정권 때지만 (조 국장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사표를 냈다"며 "정부 방침을 집행했을 따름인 국장급 공무원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길래 목을 자르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공연히 실무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희생양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정부의 인사 원칙이냐"며 "신상필벌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심각하게 되돌아 보라"고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