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F-X 입찰가 모두 높으면 사업 재검토"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18일 이날 시작된 차기 전투기(F-X) 도입 사업 가격 입찰과 관련, 경쟁을 벌이고 있는 3개 업체 모두 우리측이 책정한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넘는 가격을 제시할 경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3개 기종 모두 8조3000억원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재검토는 사업 취소냐"며 구체적인 구상을 묻자 "취소라기보다는 모든 방안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은가를 재검토해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듣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X 사업에는 미국의 록히드마틴(F-35A)과 보잉(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유로파이터) 등 3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청장은 가격 입찰 진행 일정에 대해 "1차적으로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업체측에 통보했지만 시한에 매이지 않고 충분하게 가격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기종 선정 시기에 대해서도 "가격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시기를 못박지 않고 충분히 가격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특히 3개 기종 가운데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35A 기종이 아직 개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 등을 들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 등은 F-35A 기종이 개발 완료가 안돼 우리측에 확정가격이 아닌 예상가격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추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입 방식에서도 상업구매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인 탓에 도입 지연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또한 진 의원은 "미국의 FMS 규정에 따르면 완전 가동생산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보증을 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문제가 많은 F-35A에 대해 왜 모르쇠로 가느냐"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차기 전투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스캔들이 될 수 있다"며 "국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투명한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확정가 제시가 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측과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FMS 제도 자체의 문제라서 어렵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감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여러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A를 대상 기종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제외시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선택의 폭도 넓히고 경쟁도 높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계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승민 위원장은 지난 5일 방사청이 기획재정부에 보낸 F-X 사업 총사업비 조정 관련 공문을 언급하며 "총사업비를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공문에 대해 "절차적으로 총사업비 증액이 어느 시점에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은 보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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