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수 확보 어려워"…지난해 대비 8조 감소

이는 올해 전체 목표치의 35.4%에 그치는 수치로 지난해 41.2%나 5년 평균 41.1%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올해 세입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추경예산 기준으로도 올해 세입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숨은 세원 발굴대책을 강구하고 세수 변동요인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세수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해외투자와 변칙 국제거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으며 실효성있는 고급 역외탈세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겠다"며 "역외탈세와 더불어 고소득 자영업자, 대법인, 대재산가의 소득 탈루 조사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햇다.

반면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겠다"며 "중소법인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경영을 하는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000~1만9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전체 대상자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전년도 0.73%에서 0.7%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성실납세자 우대,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각급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활동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미납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sanghwi@news1.kr